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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31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면책결정시 장점에 대하여 (4)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면책결정시 장점에 대하여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면책결정시 장점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점점 증가하는 가계부채다. 2012년 6월 기준 가계부채 잔액이 921조 9858억원으로 집계 되었는데 같은 해 9월 기준 가계부채 잔액이 937조 5000억원으로 3개월 사이에 16조원 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64% 이상이 8187만원가량의 가계 부채를 안고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수입은 동결상태이나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부채 상환이 쉬운 일이 아니다.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경우, 카드 돌려막기로 신용 불량자가 된 경우 등 수 많은 부채의 압박에 서민들의 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진다.





때문인지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 면책시 혜택 등에 관하여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문의하기




1. 개인파산이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해 준다.


채무를 탕감 해주는 만큼 안고 가야할 불편함이 있는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다. 또한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에 기재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계좌개설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2. 개인파산신청자격은?



1) 재산이 실 거주 지역에 따라 대략 1200~2000 만원 미만이며, 현금은 대통령령에 의해 압류 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채무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채무자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합니다. 

3) 소득이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의 기초생계비도 충당이 안 될 경우 파산 후 면책이 가능합니다.

4) 재산보다 채무 금액이 많아야 하며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악용의 우려가 있어 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기각시키는 사유들이 있는데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개인 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때

6.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때


위와같은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원 자격이 갖추어진다면 누구나 주변에서 쉽게 도움을 받아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면책이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책신청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신청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면책결정이 내려지며,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야 함에 반하여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으면 장래의 소득은 모두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점이 파산절차의 최대의 장점이다.  





개인파산절차는 면책결정까지 5~6개월 소요되지만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할 때 파산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법원이 인터넷 등으로 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을 알려주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파산 관련 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개인회생 법률절차에 비하여 파산절차가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채무를 감면하려는 목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에 비해 법원의 인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결정 되면 복권이 이루어지게 된다.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되며,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모든 압류는 해지를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파산신고 후 면책심리가 진행되면 모든 독촉은 중지 되고,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올라가지 않아, 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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