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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02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 개인회생제도자격 및 방법 안내 (30)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 개인회생제도자격 및 방법 안내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 개인회생제도자격 및 방법 안내

 

최근들어 개인회생에 관한 기사를 간혹 접하게 됩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겠지요.
월급쟁이들이야 그래도 덜하지만은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 어음, 대출 등으로 인해 빚을 지고, 현재 자신의 능력으로 변제가 힘드실 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면 합법적으로 더이상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은 그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서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진행 사례보기

 

그럼 이제부터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지 또한 신청자격과 신청절차는 어떠한지, 필요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및 채무자 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돈을 벌어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5억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3~5년간 꾸준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물론 일정한 신청자격이 필요하니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게 우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급여소득자 or 영업소득자
지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2.담보부채무 10억, 무담보부채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7억, 무담보부채무 4억으로 총채무액의 합이 11억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재산 < 채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하여도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의 기각사유에 본인이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1.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2.채무자가 통합도산법에 명시된 해당서류를 미제출하였거나, 허위작성하여 제출 또는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3.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4.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5.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일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았을 때
6.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
7.신청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채무가 증가하거나 하는 등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때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거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기각될 확률이 낮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시 악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등등...정말 많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필요한 서류목록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서류 목록 자세히보기


 

이처럼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지만 진행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제 글을 다 읽으시고도 개인회생이 뭔지,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준비서류가 뭔지...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좋은이웃이라고 믿을만한 개인회생/개인파산 관련 사이트인데 개인회생/파산에 대해 자세히 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무료상담신청


상담신청시 법률사무소에서 유선연락이 오니 제가 미처 설명못한 부분이나 제 글을 읽으시면서 가지신 개인회생에 대한 궁금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시고 개인회생 진행유무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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