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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07 멀쩡한 보도블럭, 왜 자꾸 공사할까? 98

멀쩡한 보도블럭, 왜 자꾸 공사할까?

멀쩡한 보도블럭, 왜 자꾸 공사할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쓸데없는 도로공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 또한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입니다.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보도블럭을 쓸데없이 까고 또 새로 깔고...

도무지 뭐하는 짓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자체들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쓸데없는 도로공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 바로 전날에도 걸어다니면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던 곳입니다.


공사를 하게되면 겉으로 보기에 좀 더 깨끗해보이고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어떤 곳은 1년 365일 중 1/3 이상이 공사기간입니다.

분명히 작년에도 공사를 했던 곳인데 올해에도 어김없이 도로공사를 합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통행불편이며, 소음은 생각을 안하는겁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공사라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관련 민원들이 많은데 지자체의 관련부서 답변에는 이런저런 핑계들 뿐입니다.

지난번은 전기공사였고, 이번에는 수도공사라느니...

지난번은 가소공사였고, 이번에는 전기공사라느니...

도로균열이 생겨 피치못할 공사라느니...


말로는 도로에 균열이 있느니 어쨌느니 하지만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 또한 잘못된 일이지요.

보도블럭의 평균 내구연한이 10년 안팎인데 공사한지 채 1년이 되지않은 시점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면 분명 부실공사란 얘기가 되니 말이죠.

설사 일부구간에서 균열이 발생했다하여도 부분보수가 이루어져도 충분할 것을 굳이 전부를 싹 갉아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시외관정비를 위해...이런저런 이유를 대고는 있지만 잦은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생각을 안하는 모양입니다.

아래 사진은 위에서 보신 공사지역 근처를 OZ다음지도 로드뷰로 본 작년 3월 모습입니다.

디카가 고장나서 휴대폰 스샷 프로그램으로 찍은 모습인데요.

화질이 정말 좋아서 꼭 실제로 찍은것 같죠?^^ㅋ

OZ무한자유 가입해놓으니 휴대폰으로 인터넷하는게 습관이 돼놔서....^^ㅋ


잘 기억은 안나지만 공사중 안내표지판이 보이는거 보니 이때도 역시나 공사기간이었나 봅니다.

이 때만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작년 겨울에도 공사를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쓸데없는 도로공사를 해야하는 겁니까?

분명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닐겁니다.

해당기간 동안 쓰지못하는 지자체 예산에 대해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마다 또 시기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달라질 터인데 책정된 예산을 한번 다 쓰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해 예산에서 삭감을 하게되면 어쩌라는 겁니까.

다음해에는 또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 어떤 지자체가 반가워하겠습니까?

꼭 써야할 상황에 예산이 부족할지도 모르는 일이 생긴다면 욕을 먹는건 지자체장이나 관련부서일테니 일단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쓸데없는 보도블럭공사라도 남발할 수밖에 없는거죠.



2007년 제정된 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 보도 포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포장 교체주기를 10년으로 하였으며, 10년 내에 보도 교체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당시 지침이 나올 때만 해도 모두가 쓸데없는 보도블럭공사가 없어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지침은 전혀 지켜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볼때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거 좀 뜯어고칠 수는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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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라지
☆황당경험☆ 2010. 6. 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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