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search result of '개인회생 인가결정' : 1

  1. 2013.04.15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신청자격 더 까다로워져, 개인회생신청 서둘러야... (22)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신청자격 더 까다로워져, 개인회생신청 서둘러야...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신청자격 더 까다로워져, 개인회생신청 서둘러야...


 

 앞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인가결정이 나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신청 사전에 채무조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이란 지속적인 수입이 있으나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있는 자 중에,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들이 월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3~5년간 꾸준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억대연봉자들까지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이처럼 안좋은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받으려는 이들을 막기 위해서 사전채무조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라고 한다.

 

 

 

현재 추진이 검토되고있는 사전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신용회복위원회 전문가의 사전채무상담과 조정을 의무화.

2.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3. 개인회생위원회에 금융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강제.

4. 한번 회생 또는 파산을 이용한 자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국세청,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이 신청자정보 공유.

5.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 사후관리

 

 

위와 같은 사전채무조정에 대한 법안이 개정될 시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법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회생/파산법이 더욱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개인채무감면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까다로워짐은 물론, 개인회생 인가결정 또한 신청자수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악용하는 이용자들 때문에 정말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불법으로 악용하는 이용자들이 많다는 내용만 강조하여 언론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이용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단 현실적으로 사전채무조정제가 실시될 경우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국세청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 정보공유로 중복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은 당연히 까다로워진다.

게다가, 전문가의 사전채무조정이 의무화되면 당연히 인가율도 감소할 전망이다.

 

 

 

당연히 정말 빚이 많고 그 빚을 현재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자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기는 번거로움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필요로하는 사람이라면 서둘러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
미자라지
Powerd by Tistory, designed by criuce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