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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14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 개인파산신청서류 포함 (26)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 개인파산신청서류 포함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 개인파산신청서류 포함

 

개인파산에 대해 잘 모르시고 선입견을 갖고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혹시나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져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또, 현부호사나 법무사 선임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않을까...하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일 뿐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파산신청방법에 대해 적어볼테니 개인파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의 경우 개인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신청과 동시에 법원에서 면책불허가 여부 심리후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지급불능상태인 채무자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그럼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기에 앞서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링크]

 

 

1. 개인채무자 및 채권자

2. 수입이 아예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하여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자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 외국인 신청가능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거나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생법에서 개인파산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신청서류[링크]

 

 

 

1. 기본서류

(1)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원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증명서 1통, 세목별과세증명원 1통, 인감증명서

(2) 개인준비

인감도장과 신분증앞뒤사본

 

2. 재산목록

(1) 해당은행

예금(부금, 적금, 마이너스 통장, 주식)

(2) 해당보험사

보험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3) 동사무소

자동차(오토바이) 등록원부, 부채증명서

(4) 개인준비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3. 수입자료

(1)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최근1년), 급여명세서(최근1년), 예상퇴직금확인서

(2) 개인사업체 종사자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소득확인서 2부, 예상퇴직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자영업자

소득진술서, 영업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폐업증명서

 

이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동차매매, 부동산매매 등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서류가 바로 부채증명서입니다.

 

 

 

부채증명서의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 증권사 등에 일일이 부채증명을 요청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더러 채권자와의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엔 부채증명서 발급까지도 모두 법무법인에서 처리를 해주시니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실시 법에 대해 박식하시고, 개인적으로 시간내시기에 좋으시다면 법무법인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무관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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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이나 개인사정으로 시간내기가 힘드실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법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실 경우에는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파산을 진행하시면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개인파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기도 하고, 채무증대경위서 등의 작성의 이유로 법원에서 인가가 떨어지지 않고,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확실하게 파산면책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을 이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개인이 직접 진행을 하는 경우에 교통비나 경유증표나 수입인지비용 등의 진행비는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개인파산진행비용이 비싼 법무사나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비용이 지나치게 싼 경우에는 끝까지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또, 반대로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준다며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미리 알아본 바 가격도 적당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니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셨을 시 큰 어려움없이 개인파산진행이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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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제 글이 개인파산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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